전세사기 피해구제 한목소리…여 "TF 발족" 야 "특별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에 동시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TF를 꾸리고 구체적 대책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고, 야당은 특별법 마련을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.<br /><br />TF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"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"며, "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을 중점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회의를 가질 생각입니다.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책임론을 꺼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발표된 '경매 일시 중단조치'에 더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고 차후 범죄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 추진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올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.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을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, 관련법 정비 필요성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조속한 대책 마련에는 공감했지만, '뒷북' 대응 지적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은 모두 27건이지만, 여야 정쟁으로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며 17건은 아직도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근본 원인을 두고도 여야는 '네 탓 공방'을 벌이고 있어, 조속한 입법을 위한 여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피해구제 #TF발족 #특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