극단선택·마약투약까지…'SNS 생중계' 무방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얼마 전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10대 여학생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투신하는 장면이 SNS에 고스란히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이 SNS로 생중계되는 것은 인데 사전에 규제할 방법도, 사후에 처벌할 규정도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6일,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투신하는 장면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생중계됐습니다.<br /><br />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부터 시신이 수습되는 모든 과정을 2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지켜봤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유해 영상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는 일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우원 씨는 유튜브 라이브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을 먹은 뒤 환각 증세를 보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시청자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,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'SNS 생방송' 감시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SNS 생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닐뿐더러, 방송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섭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되면 사업자가 사후에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주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게 전부라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SNS 사업자의 책임을 부과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몇 년 전부터 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가 요새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…SNS 운영자들이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형태로의 새 방송법 논의도 필요하다고…."<br /><br />SNS 영상이 10대와 20대에게는 언론과 방송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만큼,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SNS생중계 #유해영상 #방송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