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가 내일(20일)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"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"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, TF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, 최소 6개월 이상이 목표입니다. <br /> <br />1차 적용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2천 4백여 세대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대출분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,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건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피해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….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.] <br /> <br />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다른 사람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는 일도 생기는 만큼 당장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 장관은 피해 지원이 미흡했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를 '사회적 재난'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사회적인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정책적인, 어떤 결론을 가지고 제가 제시할 것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주까지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뒤, 추경호 경제부총리 총괄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승창 <br />영상편집 : 이영훈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192126419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