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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원천봉쇄 '시동 잠금장치'...도입될 수 있을까? / YTN

2023-04-19 0 Dailymotion

최근 배승아 양처럼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못 걸도록 차에 장치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입에 앞서 비용 부담이나 관리 주체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관련 법안은 10여 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8일,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하며 초등학생 4명을 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4학년생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배승아 양 사고 가해자 (지난 10일) : 죄송합니다.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….] <br /> <br />바로 다음 날엔 배달에 나선 삼 형제 아버지가 중앙선을 넘은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44.6%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운전자 가운데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들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한 예방 수단을 동원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, <br /> <br />그때마다 거론되는 게 바로 '음주 시동잠금장치'입니다. <br /> <br />장치를 차량에 달면,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엔 그대로 시동이 걸리지만 술을 마신 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저는 지금 촬영 전 소주를 마신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음주측정기를 후하고 불면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'비정상'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장비 성능시험도 마친 데다 가격도 수십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관련 규정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면 보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장치를 누가, 어떻게 관리할지, 어떤 차에 장치를 붙일지도 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김수유 / 시동잠금장치 개발업체 관계자 : 한국 규격에 맞는 어떤 제도적인,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.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좋은 기계가, 사람을 살리는 제품으로써….] <br /> <br />국회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며 10여 년째 성과가 없는 상황. <br /> <br />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만큼,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윤지원 <br />그래픽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00511136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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