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전세사기 주택 '경매 유예'…은행에 협조 요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늘(20일)부터 이뤄집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겠다는 건데, 강제로 할 수는 없어서 정부가 은행권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이 됩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미루는 조치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은행과 상호금융권이 가진 대출분에 대해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4개월~6개월이라도 시간을 벌어 피해자가 내쫓기는 상황은 막겠다는 건데, 문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경매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단 협조 공문과 함께, 추후 제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금융사들에 보내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대안으로 거론돼 온 공공의 피해 주택 매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인천 지역 피해 주택들 대부분이 임차인은 후순위라 공공이 사들여도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일을 시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…대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채권에 대한 할인 매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."<br /><br />결국 시간은 벌었지만, 사기 피해를 보전할 대안은 없는 상황인데, 피해자 대책위 측에선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, 피해 세입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그에 필요한 경매대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사회적 재난에 비할 만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늘 긴급 당정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과 피해자 긴급 대출, 임기 거처 마련 등이 논의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경매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