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가 회계서류 제출을 거부한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,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내일(21일)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천 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, 점검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,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·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,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·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한편,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초 그동안 채용 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,200곳을 점검하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기업의 채용 비리와 노조의 고용세습,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01101058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