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 긴급당정·야 현장방문…전세사기 대책 한목소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, 정부·여당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등이 논의된 가운데, 더불어민주당도 현장을 찾아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해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.<br /><br />정부·여당은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과 거주 주택 낙찰 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찾아가는 서비스는 확대해 상담버스를 운영하고, 조직적 전세 사기의 경우 엄벌과 함께 범죄수익 전액 몰수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당정은 야권에서 제시한 공공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수나 피해 주택 매입 방안에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뿐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찾아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 "생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할 수 있는 모든 입법적,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해당 지역구 의원인 허종식 의원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 사기 원인과 대책을 놓고 공방도 재연됐습니다.<br /><br />'전 정권 탓만 한다'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"원인 제공자가 해결사를 자처하면 곤란하다"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치인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'건축왕'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원 장관은 "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요청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우선매수권 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