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…"전세사기 대책 논의" <br />사기 가담 임대인·공인중개사 등 제재 법안 협의 <br />여야 모두 피해 심각성 공감대…논의 주목 <br />피해자 지원 방식 두고 여야 입장 차 뚜렷<br />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, 여야 3당이 모여 피해 지원 방안과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피해자 지원 방법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여야 3당이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잠시 뒤 오전 10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,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,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인 선택으로 여야 모두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피해자 지원 방법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의에 난항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'선지원, 후 구상권 청구'나 '피해주택 공공매입'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회의에서 야당과 가능성을 놓고 협의하겠다면서도 공공매입 특별법은 실익이 없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오늘 오후 정부와 여당은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전당대회 '돈 봉투'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의 조기 귀국 압박이 거세지자, 지도부에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한 뒤,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촉구했는데, <br /> <br />비공개회의에서 윤리심판원과 같은 당내 기구를 통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, 송 전 대표를 압송해야 한다 등 강경 주장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 안팎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탈당 권유와 정계 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10950440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