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"아동·청소년 상대 성매매 범죄 형량 높여야"<br /><br />대검찰청이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"양형위원회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분석을 거쳐 이달 13일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"해당 범죄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약취·유인, 성폭력,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대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이 낸 의견서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가 범죄의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