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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화폐 첫 규제 법안 EU 의회 통과…이르면 내년 시행

2023-04-21 0 Dailymotion

가상화폐 첫 규제 법안 EU 의회 통과…이르면 내년 시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럽 의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정호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이 유럽연합 의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'투자자 보호'를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규제 패키지 법안은 찬성 517, 반대 38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한 별도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유럽 의회는 미국이나 영국에 앞서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 플랫폼과 코인 발행자,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이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투자자가 가상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고,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위험을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규제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의 적용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, EU 관계자는 "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.<br /><br />#가상화폐 #EU #규제법안 #투자자_보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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