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 입건 <br />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피해 신고 90여 건 <br />경찰, 임대업자 부부 등 4명 사기 혐의로 입건 <br />경찰, 동탄 ’전세사기’ 또 다른 임대업자도 수사<br /><br /> <br />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'건축왕 전세사기 사건'에 이어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한단 방침인데,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,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전세사기로 문제가 된 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경기 구리시에선 지난 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일엔 수도권 일대 건물 38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최 모 씨가 세입자 67명의 보증금 14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박 모 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전세사기 신고가 90건 넘게 쏟아졌는데요, <br /> <br />경찰은 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부부까지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박 씨 부부 외에도 동탄에 오피스텔 43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업자 지 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여덟 달 동안 적발한 전세사기 피의자는 2천백여 명에 달하고, 이 가운데 2백여 명이 구속됐는데요, <br /> <br />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천7백여 명에, 피해액은 3천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이 전세사기 수사에 힘을 쏟는 분위기인데,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이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, '고의성'이 입증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데도 계속 전세 계약을 이어갔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동탄신도시 임대업자 박 씨 부부의 경우, 임대한 집들에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는 뚜렷한 정황은 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11409485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