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해지 버튼 어딨지?'…눈속임 '다크패턴' 금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 해지 버튼을 못 찾아 자동으로 결제가 된 경험, 적지 않은 분들이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이런 경우 또는 미끼상품을 내걸고 실제론 비싼 제품을 파는 것을 '다크패턴'이라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법을 고쳐 이런 눈속임 상술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얼마 전 구인구직 앱을 유료 구독했다는 A씨.<br /><br />더 이상 앱을 사용하지 않아 구독을 해지하려 했는데, 서비스 해지 버튼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.<br /><br /> "구독(버튼)은 너무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해지하는 버튼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저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두신 경우가 많더라고요."<br /><br />이 같은 '취소·탈퇴 방해'는 '온라인 다크패턴'의 대표적 유형입니다.<br /><br />다크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교묘하게 설계해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입니다.<br /><br />상품 검색화면과 결제창 금액이 다른 '순차공개 가격책정', 알림 수신 동의 요구 팝업을 반복해 띄우는 '반복간섭'도 그 일종입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이 국내 100개 주요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을 조사해보니, 무려 97%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다크패턴 피해자가 늘어나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고쳐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 "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고 늦춰도 안 됩니다."<br /><br />입법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다크패턴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<br /><br />#다크패턴 #눈속임_상술 #공정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