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 주택 최대 3만5천호 매입 …"보증금 선반환 불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토지주택공사 LH나 지방주택공기업들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대 3만5,000호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공 매입은 안 된다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간 건데요.<br /><br />다만, 야당이 제기한 보증금 선반환 방식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사기 주택 공공 매입에 반대하며 야당과 충돌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루 만에 LH 측과 만났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대한 사들인 뒤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LH 예산도 있고 시스템도 갖춰진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,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…."<br /><br />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 6,000호, 지방 공기업 계획 물량이 9,000호인데, 이를 인천, 동탄 등지의 피해 주택 매입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 그대로 살게 되지만,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 없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만약,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낙찰받길 원한다면 LH에 앞서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나중에 차익을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던지,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(경매를) 선택하는 경우 금융으로 지원할 것이고."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'선지원 후청구' 즉,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,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가치가 떨어진 채권을 얼마에 살지, 또 피해자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 임대로 활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LH #매입임대 #원희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