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의 빌려 '가짜 계약'…50억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서민 주거안정 전세자금 5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전세금 대출 제도가 비대면 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갑을 찬 피의자 3명이 경찰 호송차에 오릅니다.<br /><br />가짜 계약서로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46살 A씨와 공범들입니다.<br /><br />A씨 등은 서울과 광주 등에 있는 미분양 빌라를 주로 범행에 이용했습니다.<br /><br />명의를 빌려 주택 소유주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고,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 돈으로 다시 '가짜 집주인'을 내세워 집을 산 뒤,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갚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 다음 또다시 '가짜 임차인'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중복으로 대출받는 수법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, 소득 증빙서류 모두 가짜였습니다.<br /><br />A씨 일당이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시중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금은 모두 50억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명의를 빌릴 임대인과 임차인은 인터넷에서 모집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실사가 없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.<br /><br /> "(은행이) 대출을 꼼꼼하게 안 보고 실거주도 확인 안 해요. 서류만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이 허점이 있으니까 애들이 서류로 작업이 끝나버리는 거죠."<br /><br />모든 피해는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.<br /><br />전남경찰청은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하고,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사와 명의대여자 등 31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자금대출 #사기 #한국주택금융공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