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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심업체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…경매 중단 협조 안돼

2023-04-21 0 Dailymotion

추심업체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…경매 중단 협조 안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정부의 경매 유예 방침이 나왔지만,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선순위 채권자가 2금융권인데다, 일부는 채권마저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면서 경매 중단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채권 보유자 중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4%, 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불과 2.9%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대출은 쉽게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 증가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인천 전세사기 연루 주택에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은 1월 기준 5.04%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금융사가 해당 채권을 대부·추심업체로 넘겨버리면 그 집은 경매 중단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배경에 아파트보다 담보 가치가 불확실한 다세대·연립주택에 대출을 쉽게 내준 상호금융이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아파트에 비해 빌라는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틈새 시장 쪽 공략하는 수요가 강한 2금융권 회사들이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해왔던게 현실이죠."<br /><br />이미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,787채 중 440채는 근저당권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실제 지난 20일 경매기일이 다가온 주택 32건 중 4건은 연기되지 못했는데, 영세한 부실채권 매입기관이 채권을 사들인 집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출 심사 단계에서 대형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2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던 건 아닌지 금융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경매중단 #2금융권 #금융당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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