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책임을 부과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제한한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직부의 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때문에,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'노란봉투법'도 본회의 직부의가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단독 처리 의지도 굳건하지만, 법사위에 회부 됐던 60일 전과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양곡법에 이어 방송법까지, 논쟁적 법안들을 잇달아 본회의에 직부의하려 들자 여당이 법사위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방송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, 사실상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당 대표 :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, 국민을 위한 것인지, 강 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,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법은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노란봉투법 대신, 민간과 협력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각종 상생 협약 체결에도 여전히 개선된 부분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, 노동시간 개편안까지 역풍을 맞는 등 '노동개혁이 시급하다'던 대통령 말이 무색하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양대 노총과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야당은 노조 회계 보고 의무 삭제 개정안을 내놓는 등 '입법 전쟁'까지 예고해,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 <br />그래픽 : 이은선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20518188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