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"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"을 언급했는데, 이른바 '한국식 핵 공유'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나토 회원국인 벨기에, 독일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튀르키예 등 다섯 개 나라, 6개 기지에는 미국의 전술핵폭탄 150여 개가 배치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, 미군이 관리하는 이들 핵무기를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로 투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나토식 핵공유'입니다. <br /> <br />'핵 기획 그룹, NPG'를 통해 핵 운영 계획이나 의사결정 등 핵 기획 참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, <br /> <br />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심 권한은 미국만 갖고 있는 데다 나토 국가들의 핵 기획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가 외형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협의의 깊이는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'한국형 핵공유'에는 <br /> <br />의사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 미국 핵무기를 두지는 않지만, 그 운용에 관해서 만큼은 협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요청하면, 일본이나 괌 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미군의 핵 자산이 즉각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 등이 언급됩니다. <br /> <br />[김열수 /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: 한국도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NPG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장억제력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….] <br /> <br />다만,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만큼, 더 강력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핵 항모나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잦은 전개에도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, <br /> <br />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21554334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