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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토식보다 강력해야 효과”…한미, 한국식 핵공유 논의할 듯

2023-04-22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 대응을 위한 한미간 핵 협력 방법을 논의해 왔습니다. <br> <br>정부 핵심관계자는 최소한 미국과 나토가 해 온 핵 협력보다는 더 강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나토는 미국과 유럽, 총 31개국이 참여한 군사 동맹입니다. <br> <br>회원국인 네덜란드와 독일, 벨기에, 이탈리아, 튀르키예 등 5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200여 기가 배치돼 있습니다. <br> <br>미국의 소유지만, 유사시에 나토 회원들의 전투기로 실어나르는 방식으로 공유합니다. <br><br>핵무기 사용 여부는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협의하지만,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합니다. <br> <br>회원국 수가 많아 협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"한반도에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지는 않더라도, 협의의 깊이와 폭이 나토보다 강력해야 한다"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. <br><br>따라서 '한국형 핵공유'에는 핵무기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. <br><br>[김태효 / 국가안보실 1차장(지난 20일)] <br>"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,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…." <br> <br>핵무기 관련 의사 결정에 적은 수의 국가들만 참여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 시키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괌이나 일본 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미군의 핵 자산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 <br> <br>[김현욱 /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] <br>"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, (한미가)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가시화되고 명확하게 마련돼야…." <br> <br>하지만 '한국형 핵공유'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 북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김문영<br /><br /><br />전혜정 기자 hy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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