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상회담이 마지막 기회…'반도체 규제 완화 받아내야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내일(24일)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는 '첨단 기술 동맹 강화'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법의 과도한 규제 해소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는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 122명이 동행해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벌입니다.<br /><br /> "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우리 산업계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미국과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분야로 반도체를 꼽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반도체법 안전장치 세부조항에 우리 반도체 기업에 무리한 요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이익 발생시 일부를 미국에 내놔야 하는 것과 재무지표와 웨이퍼내 합격품 비율 등을 제출하는 게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이익은 줄이고 영업기밀은 공개하라는 건데, 대만 TSMC가 최대 고객사 애플의 공개 반대를 이유로 미국에 반발하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.<br /><br />10월 끝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조치 유예 기간도 논의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유예 기간 연장이나 수출금지 대상에서 한국 기업의 배제, 또는 비메모리 분야만 규제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.<br /><br /> "제조장비 수출 규제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 상무부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,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반도체 업계에 대한 무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정상회담 #반도체법 #규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