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, 여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> <br>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거나,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 <br>"이 법은 한시법으로,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." <br><br>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면서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,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길 계획입니다. <br> <br>또 LH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설사 물량이 부족하면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주거안정을 보장해주겠다. 우선매수권을 보장해주겠다…" <br><br>박대출 정책위의장은 "야당의 공공매입 방안은 보증금 국가대납법, 포퓰리즘"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안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예산으로 이미 7조 5천억 원이 배정된만큼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당정은 또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에서는 한 명의 가해자에게 다수가 피해를 입어도 피해액을 합산해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없는데 이를 손질해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기태 <br>영상편집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강병규 기자 be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