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이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·여당이 발표한 방안에서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빠졌고, 여전히 정부·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과 임차인 우선 주거권·매수권 보장, 전세보증금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, 정부·여당은 몇 달이나 법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,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,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요구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32208214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