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·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(24일)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 전문기관을 통해 전세사기 세입자들의 보증금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'공공매입 특별법'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밝힌 건 환영하지만, 정작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자산관리공사(캠코) 등 채권 전문기관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해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위는 채권 전문기관이 1~2년 안에 공매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된다며,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문제가 된 주택을 사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위는 또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적어도 최우선변제금 정도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전세 세입자의 피해 유형과 정도는 천차만별이라며, 정부가 하루빨리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410531310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