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전세사기 특별법·간호법 입장차…본회의 앞두고 긴장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도 이견이 여전한데요.<br /><br />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마다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여당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만큼 야당이 입법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"<br /><br />야당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주택을 직접 매입해 사기 당한 보증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 보상과 관련된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"<br /><br />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1일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규정에서 '지역사회' 표현을 뺀 대안도 나왔지만,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지역사회 의료, 저는 고령시대에 통합돌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게 단독개원 이슈로 튀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요.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비롯해, '50억 클럽'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의당과 함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여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'돈봉투 사건'을 덮기 위한 '물타기'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쟁점이 되는 법안마다 반대되는 입장을 내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