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마약과의 전쟁'에 수사예산은 80억…"내년 확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예산이 몇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기획재정부가 내년엔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,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적발에 뒤이은 서울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, 여기에 중학생들의 마약 사건까지….<br /><br />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마약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했습니다.<br /><br /> "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현 단계에서 적시에 강도 높게 대응하는 것이 저희 수사기관의 목표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몇년째 답보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재작년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원 예산 중 마약수사 예산은 48억7,000만원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에는 43억8,500만원으로 5억원가량 줄었고, 올해는 더 줄 뻔했다 재작년 수준인 48억6,000만원을 겨우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예산이 부족하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올해 마약수사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40억8,000만원을 요청했지만, 31억2,000만원만 배정됐습니다.<br /><br />마약수사 관련 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기재부는 마약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며,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관련 기관에서 관련된 수사 또는 인프라 예산을 요청해오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세수가 문제입니다.<br /><br />2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13%대에 그쳐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를 밑돌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올해 경기 둔화로 내년 세수 사정도 넉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수사 #예산_확충 #기획재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