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갭투자=전세사기?…보증금 대출사기 더 많아

2023-04-25 0 Dailymotion

갭투자=전세사기?…보증금 대출사기 더 많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은 이른바 '무자본 갭투자'인데요.<br /><br />경찰에 적발된 전세사기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'갭투자'보다 더 많은 유형의 범죄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른다'<br /><br />'무자본 갭투자'의 전형입니다.<br /><br />빌라왕 같은 건물주가 등장하고, 피해자들을 끌어모으는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인천 건축왕 일당 61명 가운데 9명이 공인중개사였고, 구리에서 터진 전세사기에선 공인중개사 300명이 개입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경찰에 적발된 전세사기 범죄 유형의 절반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범죄입니다.<br /><br /> "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을 받게 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, 전세 대출 사기범 및 가짜 임대인 등이 많이 적발되고…"<br /><br />지난해 7월부터 8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 보증·보험 관련 범죄가 55%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는 19%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사법 위반은 290건이었는데 무자본 갭투자 세력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검거 인원 역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,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약 19%, 건물 소유자가 17%로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7개월 동안 피해자는 1,700여명, 피해 금액은 3천억원을 훌쩍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갭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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