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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특검부터 간호법까지 곳곳 뇌관…27일 본회의 전운

2023-04-25 2 Dailymotion

쌍특검부터 간호법까지 곳곳 뇌관…27일 본회의 전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 속에 야권은 '대장동 50억 클럽'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'쌍특검' 추진도 본격화 했는데요.<br /><br />여권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50억 클럽'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.<br /><br /> "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,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 봤습니다."<br /><br /> "두 사건의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."<br /><br />패스트트랙은 중요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, 패스트트랙에 올라도 입법까진 최장 8개월이 소요됩니다.<br /><br />전향적 동참을 촉구하는 야당을 향해, 국민의힘은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정치적인 목적으로,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.<br /><br />특히 직역 간 첨예한 이견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한 간호법은 민주당이 앞서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,<br /><br /> "간호법,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, 방송법의 부의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의료 현장의 혼선을 우려하며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또 한 번 거론했습니다.<br /><br /> "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…."<br /><br />여야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'노란봉투법'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놓고도,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역시 강행 처리를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로 맞서고 있어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특검 #간호법 #국회 #노란봉투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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