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계곡 살인’ 이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<br />공범 조현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 선고 <br />"무거운 죄책에도 양심 가책 없이 보험금 청구" <br />핵심 쟁점인 ’직접 살인’ 인정 여부에 관심 쏠려<br /><br /> <br />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'계곡 살인'의 주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고 결과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 이어 2심 결과도 무기징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현수도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,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핵심 쟁점이었던 '직접 살인'의 인정 여부였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 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을 한 것이란 논리를 폈지만, 앞서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, 간접 살인만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심리적 굴종이란 법적 의미도 부정확하다면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선량한 이들이 범행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이은해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 2020년 11월 윤 씨 사망 1년여 만에 소송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면서 재판이 미뤄져 왔던 보험금 청구 소송은 오늘 선고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61626131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