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정현 사회1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데요, <br /> <br />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은 피해자들의 삶은 철저히 부서지는 데 반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<br /> <br />사회1부 박정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9년 동안 피해자 부부의 마음고생이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텐데요, <br /> <br />두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부부는 사기를 당하고 2년 만에 민사 소송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추심 절차까지 진행했지만, 부부와 계약했던 법인 임대인 측에는 잡힌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가 회사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성인용품을 팔던 빈 사무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깡통 법인으로 의심됩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들은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깡통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부가 기댈 구제책은 없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부부는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란 희망에 무려 2년 동안 대출 이자를 꾸역꾸역 갚아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임대인 측이 돈이 없으니 징역을 살겠다며, '배 째라'는 식으로 버텨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남은 선택지는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는 이 과정에서 주변 시선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처받고 움츠러들었다고 토로합니다. <br /> <br />부주의했기 때문에, 또 잘못해서 사기를 당한 거라며,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 사기 피해자 :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. 점점 위축되고, 밖에도 못 나가겠고, 자꾸 숨게 되고, 계속 사람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더라고요.] <br /> <br /> <br />이처럼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기범들은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마침 어제(25일) 수도권 일대에서 '깡통 전세'로 전세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61654323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