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세보증금 우선 변제' 지방세법 개정안,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<br /><br />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오늘(26일)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지방세기본법 개정안'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개정안이 내일(27일)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임시국회 안에 가능한 입법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대책 #지방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