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조직적 가담 '공인중개사'…"책임 강화해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오히려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와 업계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.<br /><br />주범 고 모 씨 일당은 무자본 갭투기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여 이른바 '깡통전세'를 놔 세입자 수백 명의 보증금을 떼먹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여기엔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고씨 일당에게 세입자를 소개하고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받은 공인중개사 40여명을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 의정부에선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들로부터 모두 7억원이 넘는 차액을 챙긴 '가짜 공인중개사'와, 자격증 및 계좌를 빌려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에서 올해 3월까지 2천여명이 전세사기로 입건됐는데, 5명 중 1명이 공인중개사입니다.<br /><br />업계는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256개 시군구에 지회별로 지도 단속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놨어요…그런 것들을 포착하면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…."<br /><br />하지만 주범과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공인중개사의 일탈이나 조직적 가담을 뿌리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 "이 부동산 중개인이 피해 아파트 임대인이고, 건설사 사내이사고…마음먹고 작정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…."<br /><br />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닌 탓에 회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 권한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금고 이상의 형만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을 고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, 수법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바닥으로 추락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법적 책임 강화와 함께 협회 내부 규율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공인중개사 #깡통전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