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'간호법·쌍특검' 전운…여야, 한미정상회담 평가 상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쌍특검'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지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본회의에 올릴 안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, 오후 본회의에서 '강대강 대치'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대치해온 간호법은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 강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여야 간은 물론 정부여당과 간호협회 측 간에 접점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 전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간호법이 상정되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"마지막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"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 한 간호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"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의 부의 문제도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, 여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'50억 클럽 특검법'과 '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' 등 이른바 '쌍특검'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표결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, 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고,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이 발표한 '워싱턴 선언'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고, 민주당은 '빈손 정상회담'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"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억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선언하고 약속한 최초의 사례"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도 치켜세웠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"윤 대통령이 끝내 미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"며 "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"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또,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, 우리 기업이 초과 이익 공유나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