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'간호법·쌍특검' 전운…여야, 한미정상회담 평가 상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쌍특검'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지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여야가 여러 차례 협의 노력에도 끝내 본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'강대강 대치'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간호법과 관련해, 여야는 물론 정부여당과 간호협회 측의 주장 모두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,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'더는 미룰 수 없다'며 강행 처리를 시사한 가운데,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부의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라, 여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'50억 클럽 특검법'과 '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', 이른바 '쌍특검'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표결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, 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고,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이 발표한 '워싱턴 선언'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고, 민주당은 '빈손 정상회담'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지도부의 발언,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입니다."<br /><br /> "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의 국익은 흐릿할 뿐입니다.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습니다."<br /><br />또 김 대표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치켜세운 반면, 박 원내대표는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경제 분야에서는 23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'세일즈 외교'의 성과를 강조하는 여당에 맞서, 야당은 핵심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관련 이익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"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"이며, 경제적으로는 '미국 우선주의'가 큰 부담인데 어떤 대책을 얻어냈냐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_본회의 #간호법 #쌍특검 #한미정상회담 #인플레이션감축법 #반도체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