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전략핵잠수함 등 정기 전개…'한국식 핵공유' 가동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 정상이 선언한 '핵협의그룹'은 나토의 핵기획그룹과 유사하지만, 미국 전술핵 배치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한미는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으로 '한국식 핵공유'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실은 한미 '핵협의그룹'(NCG)에 대해 "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 협의체"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NCG를 중심으로 한 한미 확장억제 체제가 '한국식 핵공유'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NCG는 상설 협의체라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(나토)의 핵기획그룹(NPG)과 유사합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미국이 확장억제 기획과 실행 협의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나토에 이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핵무기 사용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NCG와 NPG의 공통점입니다.<br /><br />더 나아가 나토 회원국 간 다자 협의기구인 NPG보다 한미 양자 협의체인 NCG에서 더 긴밀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나토식 핵공유는 나토 회원국 영토에 미국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점에서 한국식 핵공유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미측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, 대신 전략핵잠수함(SSBN) 등 전략자산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한반도에 전개됐던 핵 추진 잠수함(SSN)과 달리 SSBN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미측은 SSBN이 한국에 기항하게 되면 40여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SSBN에 탑재된 핵미사일은 사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급이어서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북한 타격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SBN의 한반도 전개가 대북 압박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한미정상이 #핵협의그룹 #나토_핵기획그룹 #미국전술핵 #한국식핵공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