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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'워싱턴 선언' 시각차…"최초 사례" "진전 없어"

2023-04-27 0 Dailymotion

여야, '워싱턴 선언' 시각차…"최초 사례" "진전 없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치적으로 추켜세우는 한편, 야당은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'워싱턴 선언'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한미가 핵전략 기획을 토의하는 핵협의그룹, NCG를 설립하기로 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면서 한때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됐는데, 이번 선언이 그만큼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 "유사시 한미가 응징,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. 이로써 사실상 '전술핵 재배치'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."<br /><br />군사훈련을 축소하고 "종전선언에 집착"한 전 정부가 외면한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"성적 학대"라고 주장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잃은 외교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몰두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국익이냐고 쏘아붙인 겁니다.<br /><br /> "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, 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 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나아가 '워싱턴 선언'이 역대 모든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분쟁지역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입법을 추진하고,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안보 분야 외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정상회담 기간 내내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워싱턴선언 #한미정상회담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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