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의심 집주인 '신상공개'…부작용 우려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도권 중심으로 촉발된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피해자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이 '나쁜 집주인'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부작용도 적지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 수사관들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빠져나옵니다.<br /><br />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혐의을 받는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이들이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100건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 "(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?)… (혐의 입증할 자료 나왔나요?)… (전세금 안 돌려준거 고의성은 확인됐나요?)…."<br /><br />경기도 구리에서도 일당을 꾸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사건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선 피해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나쁜 집주인'이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웹사이트.<br /><br />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사기로 의심된다는 집주인들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올라와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 세입자들이 "피해를 봤다"며 임대인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"서민들한테 사기를 친 부분이잖아요. 계획적으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맞다고 보거든요."<br /><br />하지만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등 피해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, 지원의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부담에 불구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피해자들은 더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나쁜_집주인 #압수수색 #구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