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, 이른바 '화이트 리스트' 국가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어져온 일본의 수출규제는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. 이경아 기자! <br /> <br />일본 정부의 발표, 언제 나온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담당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관한 의견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를 사실상 시작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교도통신도 "경산성이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'그룹 A'에서 배제한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국에 재지정 한다고 발표했다"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경산성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정부와 수출정책대화를 실시한 결과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정책 대화에서 "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와 제도, 운용 상황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응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"앞으로도 양측의 수출관리 체제와 운용 전반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 필요에 따라 제도와 운용의 재검토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데 합의했다"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산성은 지난 2019년 8월 수출관리 체제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한국을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일본 정부는 일부 수출 품목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조치를 강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10월 나온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4년 가까이 이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지난달 6일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3자 변제로 풀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지난달 일본 정부는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빚어진 일본 정부의 제재는 사실상 모두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'전략물자 수출입 고시'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아 (ka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4281902404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