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로…여야, 지원 방법론 '이견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8일)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특별법 3건은 모두 법안소위로 넘어갔지만, 지원 방법론에 있어선 이견차가 여전해 신속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.<br /><br />상임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특별법 3건을 모두 상정해, 법안소위로의 이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절박한 분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되는 것이고, 제일 큰 문제는 피해보증금이 전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."<br /><br />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'사회적 재난'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이제까지도 없었고,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사기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유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.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지원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피해 보상까지 소요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도, 법안만 통과되면 긴급구제조치를 바로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에선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원인을 이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에서 찾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그때 참여했던 정부 책임자나 그때 함께 앞장 서서 주장하고 동참했던 의원들의 유감 표명 하나없이 결과만 갖고 무조건 책임지라고 상식 밖의 일을 주장하고 있으니…."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는 다음달 1일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속한 처리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,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의견 차가 큰 만큼,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<br /><br />#전세사기 #특별법 #법안소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