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, 화이트리스트에 ’한국 재지정’ 절차 시작 <br />우리 정부가 수출 규제 푼 지 나흘 만의 조치 <br />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 2019년 7월부터 시작 <br />韓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수출 규제로 日 대응<br /><br /> <br />우리나라가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'화이트리스트'에 일본을 다시 포함한 데 이어 일본도 우리나라를 재포함 시키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상호 간 수출 규제한 지 4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알린 게시글입니다. <br /> <br />"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관한 의견 모집을 시작한다"고 밝혀,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푸는 내용의 '전략물자 수출입 고시'를 관보에 게재한 지 나흘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달 들어 한일 간 수출정책에 관한 대화를 진행했고, 우리 측이 실제로 조처를 하자 나온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마쓰노 히로카즈 / 일본 관방장관 : 일본은 국제사회의 기존 사례에 근거해 수출 규제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지만,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적절히 재검토한 것을 환영합니다.]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절차 개시를 환영한다며, 앞으로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은 2019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의 피고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자,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나아갔고,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하고, 맞대응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며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때까지 해빙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일본의 조치가 시기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오면서 이에 화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각의 결정 등 공식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르면 6월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서영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42901555775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