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, 한국 수출규제 해제 착수…4년 갈등 해소국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, '화이트리스트'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절차가 완료되면 2019년부터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 조치가 사실상 모두 해제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추가하기 위한 '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 정령안'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절차가 끝나면 2019년부터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됩니다.<br /><br />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"한국은 수출 관리 체제를 개선했고, 특히 북한에 대한 대응을 매우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발표는 '한미일 3국 협력 강화'를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것으로, 3국의 북핵대응 협력 필요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"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"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,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,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, WTO에 제소하면서 갈등 국면이 이어져 왔습니다.<br /><br />NHK방송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이 이뤄지면 "한일 경제 관계 현안은 해결되는 것"이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