빡빡한 나라살림…세수 펑크 우려에 재추계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 시장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이 겹쳐 1분기 걷힌 국세가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현 정부 들어 법인세나 유류세 등 각종 세금 감면도 영향을 미쳤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증세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엔 선을 긋고 있지만, 세수 펑크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분기 걷힌 국세는 87조1,000억원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분기에 비하면 24조원이 적은데, 같은 시점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.<br /><br />대규모 세수 감소의 최대 원인은 7조1,000억원 줄어든 소득세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 매매 급감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데다, 재작년 영세 자영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납기 연장으로 지난해 1분기 세수가 평소보다 늘어나며 올해 세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시작된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 탓에 법인세도 6조8,000억원 덜 걷혔습니다.<br /><br />재정 사정은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석 달 연장한데 이어, 오는 6월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부는 당초 400조원대로 예상했던 국세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감소는 불가피한데 정부는 이를 메우려 증세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증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마지막에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… 세수의 추계를 새로 한다고 해서 추경을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다…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일단 수출과 내수 진작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해결책은 성장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,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을 늘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, 이럴 땐 내수 경기를 어느정도 부양해야…."<br /><br />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수 펑크는 점점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_수입 #재정 #예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