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,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확정…5년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 세탁기에 부과한 미측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두고 빚어진 WTO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조치가 해제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소송을 통해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전례를 만들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미나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미 간 WTO 소송이 시작된 건 2018년 2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긴급수입제한조치, 세이프가드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수용해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, 초과할 경우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. 오늘 우리 조치는 미국인을 위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."<br /><br />그러자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기구, WTO에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2월 이미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미측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전한 상황 종료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 최근 미국이 결국 상소 포기를 결정했고, 소송 시작 5년 만에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WTO는 다섯 가지 핵심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미측이 주장한 산업 피해의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, 수입 물량 증가 및 미국 산업 피해에 대한 분석도 논리적으로 미흡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올해 2월로 이미 종료된 상태라, 이번 결정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세이프가드를 남용하는 관행에 국제 분쟁 절차를 통해 제동을 건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미나입니다.<br /><br />#세이프가드 #긴급수입제한조치 #세탁기 #한국승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