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재의요구권이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사기 대책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간호법과 관련해 정치권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는 지난 27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윤 대통령이 법률을 그대로 공포할지, 또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, 거부권을 행사할 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의사협회 등의 반대가 상당한 만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<br /> <br />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즉각 법률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정부 입장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부터 전세 사기 대책도 본격 논의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논의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특히 특별법 대상이 되는 피해자 기준과 구제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여당은 정부와 발맞춰 피해자 기준으로 6가지를 제시했지만, 야당은 너무 까다로워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방안을 두고도 여당은 우선매수권과 입주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, 야당은 실제 전세반환채권을 공공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내일 소위 논의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지만,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301159077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