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내일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5박 7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,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워싱턴 선언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'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'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말한 데 대해 미국 측이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,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반도체법이나 도청 문제에 대해선 해결된 게 없다며,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가 의사협회 등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거부권,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여당은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, 야당은 대선 공약인 간호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귀국한 뒤 참모들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정부 입장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부터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본격 논의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논의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특히 특별법 대상이 되는 피해자 기준과 구제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여당은 정부와 발맞춰 피해자 기준으로 6가지를 제시했지만, 야당은 너무 까다로워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방안을 두고도 여당은 우선매수권과 입주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, 야당은 실제 전세반환채권을 공공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내일 소위 논의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301601239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