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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범죄자에 최대 ‘사형’ 구형

2023-04-30 15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이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> <br>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겐 최대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> <br>최근 논란이 됐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시음회 일당에게도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벌어진 건 이달 초. <br> <br>[길모 씨 / 마약음료 제조 (지난 10일)] <br>"(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) 죄송합니다." <br><br>이들은 음료 한 병에 1회 투약분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을 담았고, 피해 학생은 일주일 동안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건 이후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 26일)] <br>"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저희 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…" <br><br>아무리 영리 목적으로 학교 부근 등에서 마약을 유통했을지라도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최고 징역 14년까지만 선고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. <br><br>결국,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중독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선 "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중국과 싱가포르 등 마약사범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나라의 경우 사형까지 선고되는 상황. <br> <br>검찰은 다음 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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