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위,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…피해자 요건 이견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와 보증금 최대 4억 5,000만원인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, 야당은 지원대상을 전세사기로 제한하는 건 협소하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금융지원을 해주는 보증금 반환 채권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내일(3일)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국토위 #피해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