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익래 회장은 폭락 직전, 4일 전 팔아서 큰 이익을 봤고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'기업 임원의 한 달 전 매매 계획 공시'가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적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법안은 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 <br>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말 대선후보 시절 기업 대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[자본시장 공정회복 공약 발표 기자회견 (2021년 12월)] <br>"기업의 대주주, 경영진 등 내부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지분을 대량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업 임원과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최소 한 달 전 매매 계획을 알리는 내용의 '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'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4월 발의돼있었는데,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.<br> <br>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, 더 시급한 다른 법안이 있다 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<br> <br>그 사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달 20일 주식 605억 원어치를 매도한 겁니다. <br> <br>하한가 사태가 벌어지던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처음 안건이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정부와 국회는 이달 중순 열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> <br>미국에선 상장사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려면 최소 90일 전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안보겸 기자 abg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