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원시의 미군 부지 안에서 사격장 개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인 창원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데요. <br /> <br />공사현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남 창원의 도심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. <br /> <br />미군이 지난 1972년 우리 정부에게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 야산 중턱에 나무를 베는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에 대해 과거부터 미군이 사용해 온 사격장이고, 최근 기존 사격장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해당 지역 인근에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, 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는 점. <br /> <br />주민들은 사격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구현곤 /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: 소음이 제일 큰 거 같은데, 유탄 때문에 차량이나 인명 피해도 우려되고요. 사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라서 시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에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약칭 '군소음보상법'을 보면 해당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창원시조차도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즉, SOFA가 특별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, 창원시 역시 군사 시설 안의 미군 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확히 어떤 무기의 사격장 개선 사업인지,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 알려진 게 없는 상황. <br /> <br />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 시설에 대한 한국의 통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원우 / 법무법인 리앤 공동 대표 변호사 : (미군의) 주요한 변경 등 일정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절차를 둔 일본과 달리, 한미 SOFA 조항은 미군이 공여받은 시설 및 기지 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면서도, 대한민국의 감시, 통제 권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,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개정 논의가 (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)] <br /> <br />환경단체들은 깜깜이 사격장 개선 공사 소식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종철 /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공동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종혁 (john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040035445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