못 믿을 공인중개사…"계약별로 공제증서 받아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 사기 대부분엔 공인중개사가 끼어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들을 규제할 방법은 딱히 없죠.<br /><br />국가 공인 자격인 만큼, 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공제제도 방식을 바꾸자는 대안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보증금 9,300만원을 날린 강 모씨. 임대인을 대리한 공인중개사와 계약할 때 문제가 될거란 예상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"(임대임은) 사업이 여러가지 바빠서 자질구레한 일은 우리가 한다.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거지, 공인중개사가 거짓말 한다는 생각을 못한거죠."<br /><br />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공인중개사 9명이 구속됐고, 구리에서도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가담하기 마련인데, 문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시 처벌을 강화하고, 자격 취소 요건을 구체화했지만 피해 보상엔 별 실익이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세입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게,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공제증서 발행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 공제료를 내고, 일종의 보험인 부동산 공제에 듭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나면 협회가 보상하는 겁니다, 하지만 계약 건별이 아닌 1년간 모든 거래가 대상인데도 한도는 2억원, 피해자가 많으면 의미가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계약 건별로 공제증서를 발행하면 달라집니다.<br /><br />예컨데 특정 공인중개사가 짧은 시간에 유사한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할 경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사고가 나도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때마다 공제증서를 첨부하게 되니까. 중개업소에서 전세계약을 여러건 체결하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여러건 체결하네? 알 수 있는 거고요."<br /><br />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승격해주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지만,이같은 책임 강화 방안이 우선이란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공인중개사 #공제증서 #전세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