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사기"…특별법 적용될듯<br /><br />정부가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'전세사기'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다수 주택에 대한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발생한 '깡통전세'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단, '다수의 임차인'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무자본 갭투자 주택이 '다수'인 상황이라야 특별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무자본 #갭투자 #전세사기 #피해지원특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