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고, 소관 부처인 복지부에서 의견을 내고 법제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의료법이라는 건 생명을 다루는 만큼 중요한데, 간호법은 많은 사회 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, 결국은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의요구권을 판단할 때는 헌법 가치에 위배 되는지,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는지,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갈등이 조장되는지를 살펴보는데,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 과정 공약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관련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042312081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